■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후 정국의 핵심 키워드는 검수완박. 이 네 글자가 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키워드 보시죠.
갈 길이 먼데 날은 저물어가고 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언어영역 풀듯이 맥락을 이해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해석을 좀 해 주시죠.
[최진봉]
그러니까 갈 길은 멀다, 이 말은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하는 부분을 어제 당론으로 정했는데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공포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촉박한 상황이에요. 이게 절차를 거쳐서 갈등의 요소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연 잘 마무리될까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계획은 현 정부 안에 법이 공포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길은 멀다는 말은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 상황 이건 해야 될 일인데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날이 저물어서 이게 과연 잘 마무리될지 우려된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오수 총장에게 그 얘기를 한 건 검수완박에 대해서 김오수 총장과 나는 입장이 다르다, 이걸 분명히 한 건가요?
[최진봉]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박범계 장관의 입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오수 총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입장 차이는 분명한 것 같고 다만 그게 절차상의 이루어지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조급하고 안타깝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검찰에 남아 있는 수사권을 다 경찰로 보내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한 상황인데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의총 과정에서 이게 과연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여러... (중략)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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